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사건 발생 2개월 만에 '강간 목적 살인'을 인정했습니다. 또 잠시 후 2시부터는윤석열 전 대통령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.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2개월 만에 강간 목적 살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.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결국에는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향후에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면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건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강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. 초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재판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이었다, 이런 이야기도 다 철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다만 강간 목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유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강간 목적이 더욱 뚜렷해지는 정황들, 심지어는 당시에 수사팀까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 증거들 사실들을 은폐하려 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만약에라도 앞으로 계속 강간 목적 자체는 부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형량 역시도 훨씬 더 높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전부 범행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감경을 받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이렇게 되면 최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최하 형량 자체는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 놓은 형량에서 향후에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기는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유기징역 50년 이하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31252248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